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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서정가제

코로나의 재 확산으로 전문가들과 시민들 모두 긴장하고 있는 나날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게 체감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자신의 위생관리를 위해 지켜야할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타인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젠 나의 건강함이 타인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가짜 정보의 습득과 공유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디어 세상에서 수신된 정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지인과 공유하고 펌을 하는 행위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산된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은 사실(Fact) 확인을 게을리 하지 않고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요즘 출판계와 책방은 연일 도서정가제문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여론에 대해 문체부가 지난 1년간 직접 운영해 왔던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에서 내린 현행 유지결정을 난데없이 재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에 작가, 출판, 서점, 독서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정가제 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서점과 출판사의 입장은 할인 마케팅 경쟁력이 없는 전국의 대다수 작은 출판사와 서점들이 폐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독자 또한 좋은 책에 대한 선택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책과사회연구소 대표인 백원근은 한겨레 신문(20.08.28) 기고를 통해 소비자 후생측면에서 할인을 확대한다면 독자는 소비자의 권리는 얻되 독자의 권리는 잃게 될 것이라며 좋은 책을 생산할 수 있는 정가제 체제 안정은 독자 후생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책문화생태계 구성원의 하나로 기본적으로 출판계의 발전과 좋은 책을 통한 독자 양성을 위해 정가제를 지지합니다.
 

정가제로 인해 도서관에 생긴 큰 변화는 구입방식과 가격상승에 따른 구입 도서 증가률의 둔화입니다.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이후 정가제 실행에 따라 도서관은 최저가낙찰제의 적용으로 도서를 구매하던 방식에서 도서정가 대비 90%이상 최저가입찰로 전환하게 되어 도서구입가가 90% 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납품업체가 들어와도 같은 가격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서관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격경쟁력이 약한 지역의 중소서점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자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19년 실적)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도서관 1관당 평균 자료구입비는 112,323백만원으로 작년대비 8.6% 증가하였지만 연평균 5.5%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장자료의 증가율은 연평균 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도서관 수의 증가에 맞춰 도서구입비의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해 8만여종의 책이 발간되고 있다고 하는데,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은 1관당 평균 1만종이 채 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곧 독서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책은 도서관에서 도서관서비스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며 누구나 빌려볼 수 있는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가제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독서문화 향유를 위해 도서구입비도 물가상승률과 도서관 수를 고려하여 도서구입비의 증액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도서정가제 !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도서(인쇄)자료수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자료구입비 결산액

 

국가도서관통계에서 2015년의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987개관, 2020년에는 1,134개관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