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호] 합리적인 도서관 서비스
[116호] 디지털 독서의 시대
[115호] 키워드로 본 2022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114호]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이용실태 조사결과
[113호] 도서관법 개정을 둘러싼 고민들
2021년 12월 7일 정부는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12월 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서관 법률에 의해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6개월 안에 도서관계는 치열한 논의를 통해 개정된 법의 이념과 지향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아내야 합니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도서관법의 개정 이유는 1963년에「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현행법 체제가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법은 전면개정되면서 도서관법의 기본이념이 추가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의 보장하는 역할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희윤 대구대학교 교수는 《도서관문화》2021년 11월호 칼럼에서 이번에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법 체계로의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 및 광역도서관위원회의로의 개칭, 도서관의 날 규정, 광역대표도서관 기준 설정 근거, 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취약계층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대중의 보편적 이용권 보장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공공도서관 등록제 및 운영평가가 신설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사용료를 이용료로 수정, 도서관의 해외보급 지원 등 도 추가되었다. ”
이와 함께 새로운 「도서관법 시행령」개정을 하면서“공립 공공도서관 시설·자료·사서배치 등의 기준 제정,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시설·장서 등의 기준 제정, 제출대상 도서관 자료의 종류. 부수 및 제출 절차, 사서자격요건의 개정,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및 방법 제정,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제정,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을 다루면서 정부와 도서관계간의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7일,「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와 6월에는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가지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서들이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큰 관심이 모인 주제는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기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 운영 최소 인력을 산정하는 데 주 6일 개관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3명에서 4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논의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 도서관법에서는‘도서관 면적’과 ‘도서관 장서’를 기준으로 사서 적정인력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봉사대상인구’과 ‘도서관 면적’으로 변경하여 산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현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서배치기준>이 현실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키고 도서관 운영이 원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지만, 도서관 운영 현장의 상황이 너무 다양하여 그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도서관법 하위법령」은 도서관계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지만, 도서관계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안)을 가지고 정부 조직 내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제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진행 중인 도서관법의 개정과정을 보면서 여러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서관법이 마련되었던 1963년도에 27개관이었던 공공도서관은 2000년말 기준 1,172개관으로 확충되어 현재는 도서관은 사회 문화기반 시설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서관이 사회, 문화기반시설로 중요해짐에 따라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인 사서 인력배치와 자격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도서관 계에서 논의해 온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서관의 성장 동력이며 핵심 인력인 사서의 직무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확충을 위한 근거 자료로 마련하지 못한 점은 현장의 사서로서 매우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될 「도서관법」의 ‘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이 현장에서 무용무실한 기준이 되지 않도록 도서관계와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좀 더 많은 관심과 공동 노력을 통해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하길 기대해 봅니다.
글. 신정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팀장)
참고문헌 :
[112호] 대한민국 책 읽기의 현주소
[111호] 2021년의 주요 이슈
[110호] 2021년 전국도서관대회의 이모저모
지난 10월 13일~15일에 제58회 전국도서관 대회 ·전시회가 온라인상에서 열렸습니다.
전국도서관대회는 매년 공공, 학교, 대학, 전문 등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아울러 열리는 도서관인들의 축제입니다.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전국도서관대회 유치를 성공한 지역을 방문하여 열리던 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상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메타도서관 – 새로운 세상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 증강현실 기술의 발달로 ‘차세대 인터넷’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게임, 엔터테인먼트, 음악, 콘텐츠 산업 등을 중심으로 확산 중입니다. 도서관대회에서도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획행사 속에서 로블록스와 개더타운 플랫폼 튜토리얼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도서관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3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도서관평가 시상식이 메타버스 상에서 열렸으며 전국도서관인 2,200여명이 프로그램에 등록하였습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도 행사 첫날(10월13일) “사람+마을+지역을 잇는 아카이브”를 주제로 ‘도서관이 추구하는 아카이브는 무엇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도내 도서관 3개관의 아카이브 운영사례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 혹은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갔고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눈에 띄는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른 이용대상별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서관 속 트윈세대 전용 공간, space T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트윈세대 즉 10대(Teenager)와 사이(between)를 결합한 단어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전환기를 겪는 12-16세 사이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자기만의 그리고 또래만의 문화를 만들며 삶에 대한 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이기에 트윈세대가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제3의 공간으로 도서관을 제안하였습니다. 도서문화재단 씨앗, 씨프로그램 그리고 전주시립도서관, 슬기샘어린이도서관이 참여하여 도서관 속 트윈세대를 위한 전용 공간 space T를 보여주며 총 3년의 기간 동안의 활동 - 프로젝트 협약부터 공간 설계, 콘텐츠 기획, 공간 운영에 이르는 과정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고령자 서비스입니다. “도서관의 고령자 서비스,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60+책의해 추진단>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도서관 고령자 서비스의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서관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과제를 고찰하였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사례와 농촌에 위치한 의성군립도서관의 고령자 서비스 사례를 통해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고령자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사회적인 이슈 발생과 함께 도서관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입니다.
올해 초 한국출판문화협회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대상으로 관외 전자책서비스가 저작권법 제31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서관협회 저작권위원회는 “전자책 서비스의 쟁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전자책서비스를 둘러싼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쟁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현장에서 도서선정과 그 서비스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각종 압력행사와 문제제기에 대한 논의로 " 휘둘리는 사서의 수서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사례 분석과 이용자 편의 증대라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의 실상을 분석하여 도서관계의 대응방안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발표자였던 배경재 교수(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는 사서의 수서권은 본질적으로 자료선택(수서)와 검열(금서)를 어떻게 구분하고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기술 트랜드를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뿐만 아니라 미디어, 정보리터러시 교육 플랫폼으로써 도서관의 역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도래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도서관 건축이나 공간 구성, 서비스 디자인을 어떻게 구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도서관 현장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지역 도서관에서는 미래 도서관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를 구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사이트 :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 바로 가기 http://conference.kla.kr/
[109호]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정책
[108호] 도서관의 본질을 생각하며